비트코인의 하드포크는 기술적 분열을 넘어, 자산의 법적 해석과 회계 처리, 과세 기준,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 다양한 규제 이슈를 동반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하드포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미국, 유럽연합, 아시아 주요 국가 등 주요 관할권 규제기관이 어떤 대응을 보일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정책적 방향성과 사용자·기관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하드포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업계 내부에서는 기술적 이벤트로 인식되지만, 제도권 금융과 규제기관의 시각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하드포크로 인해 하나의 체인이 둘로 나뉘고, 동일한 수량의 자산이 새로운 체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현상은, 법률상 '신규 자산의 취득', 회계상 '새로운 자산의 창출', 과세상 '예상치 못한 소득'이라는 세 가지 큰 이슈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따라서 하드포크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각국 규제체계의 해석 역량을 시험하는 복합적 사건입니다. 2025년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계기준, 세금 부과 방식, AML/KYC(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의무 등에서 다양한 법제화를 시도 중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ETF와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그 규제의 무게는 단순한 리테일 투자자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실제 발생하게 된다면, 각국의 규제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어떤 정책적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사용자와 투자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국가별 대응 예측: 네 가지 관점에서의 규제 전망
비트코인 하드포크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단순한 기술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 세원 확보, 자금세탁 방지 등 국가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2025년 하드포크 발생 시 규제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1. 미국: 세무 기준 명확화와 ETF 기준 재정립
미국 국세청(IRS)은 이미 2019년 비트코인 캐시 포크 사례를 통해, 하드포크로 인해 생성된 신규 자산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5년 하드포크가 발생한다면, IRS는 다시 한 번 공식 가이던스를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포크 코인의 수령 시점, 시장 가치 기준,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ETF의 자산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 포크 코인이 생성될 경우 해당 ETF의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TF 운용사들은 사전에 '포크 대응 지침'을 명시해야 하며, NAV 계산 방식, 자산 분배 방침 등을 재설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ETF가 포크 자산을 수령하지 않거나, 자동 매각 후 현금화한다면,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기준도 함께 제시될 것입니다.
2. 유럽연합: MiCA 규제 틀 아래 포크 자산 분류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발효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 체계 내에서는 자산의 '발행 방식', '유통 구조', '보유 권리' 등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분류합니다. 하드포크로 발생한 자산은 MiCA 기준상 '새롭게 발행된 크립토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자산과 다른 신고 절차, 발행자 정보 공개 의무, 백서 제출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행당국(EBA)이나 금융시장당국(ESMA)은 포크 자산이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거래소 상장 여부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흐름 속에서, 포크 자산을 수용할 것인지, 별도로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거래소 대응 중심 규제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실용주의적 규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거래소의 고객 확인 및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산의 '기원 추적 가능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하드포크 발생 시, 거래소가 새롭게 생성된 자산을 어떻게 식별하고 보관하며 보고할 것인지가 정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포크 자산이 원래 체인과 혼동되어 사용될 경우 자금세탁, 불법 송금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거래소에는 포크 자산의 별도 표기, 이중 상장 방지, 고객 공지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MAS(통화청)를 통해 포크 자산이 ‘새로운 디지털 토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라이선스 요건의 재적용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4. 중국·러시아 등 통제 중심 국가: 포크 자산 차단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는 암호화폐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 통제, 외환 관리, 디지털 위안화 등 국가 전략과 충돌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드포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이 대규모로 유통되거나, 새로운 체인을 통해 익명성이 강화될 경우, 해당 국가들은 포크 체인을 불법 자산으로 간주하거나, 관련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국경 간 이전이 포크 자산을 통해 용이해질 경우, 수입·수출 제한이나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가 발동될 수 있으며, 거래소 운영자나 채굴자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해당 국가의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포크 자산 접근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드포크 이후, 제도권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드포크는 탈중앙화된 커뮤니티 내부의 기술적 진화 방식이지만, 제도권 입장에서는 자산의 이중성, 소득 발생, 자금 이동의 예외적 형태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은 결국 사용자와 투자자이며, 규제기관의 불명확한 입장 표명은 시장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각국 규제기관은 하드포크 발생 가능성을 미리 전제로 하여, 포크 자산의 회계 처리 기준, 과세 방침, 거래소 보고 의무, 수탁 구조의 분리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처럼 글로벌하게 유통되는 자산의 경우, 포크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규제 해석을 새롭게 하는 접근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보다 이상적인 방식은 ‘하드포크 대응 매뉴얼’을 국제 기준으로 마련하고, 자산 생성 시점, 분배 방식, 유통 시작 시점, 가격 형성 기준 등을 통일된 프레임워크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ETF 운용사, 거래소, 회계법인, 세무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탈중앙 기술과 제도권 금융이 충돌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블록체인은 더 자주, 더 복잡한 하드포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제도권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드포크는 기술의 진화지만, 그 진화를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면, 시장은 혼란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드포크를 예외가 아닌 구조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